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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자체 '평행선'… 해법은? 구분사회(정명기 기자) 2019.05.20 18:10:02

<앵커> ANC
대표적 '님비'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고창군과 반대하는 주민 간의 대치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

해법은 없는 것인지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고창군 아산면입니다.

고창군은
내년이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INT
이관수 /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팀장
"이장단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소각장을 절대 설치하지 않기로 했던
아산면 혐오 시설 반대대책위와 고창군이
돌연 태도를 바꿨고,

이장단 설명회를 연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설치 여부가 판가름 났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INT
박만수 /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결정은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2016년에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렸다는 거예요."




환경 오염과
건강 악화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일단 석 달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 공개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고창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INT
김성희 / 변호사 (헬로 이슈토크 패널)
"공청회나 주민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대표성이 없는 거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진 내용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은 한 번 법적으로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고창군은
대화의 채널은 열어 두면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안병한 / 전 농민신문 기자 (헬로 이슈토크 패널)
"아주 세세한 부분은 주민들이 수긍을 못 하는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왕 문제가 됐다면 이 부분에서 폭넓게 그냥 전체를 오픈하고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고창군 쓰레기 소각장 논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는
'헬로 이슈토크' 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
채널 25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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