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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이슈토크]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여파 광양만권 확대 구분기타(김진원 기자) 2019.05.20 13:30:02

<앵커>
[오프닝]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4월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 배출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환경단체와 산단 주변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수는 물론 광양만권까지
측정치 조작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클로징]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측정치 조작 기업을 대상 벌금은
고작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1999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고시된 광양만권이
느슨한 규제를 틈타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Q.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주민 반응은?

"최근 미세먼지 여파,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주민 불안"
"전남 환경운동연합, 여수참여연대 등 해당사 항의 등"
"전남도의회 광양만권해양생테계보전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배출업체·측정업체 간 구체적 날짜, 수치 등 조작"
"손실이 적고 기본적 양심 신뢰하는 자가측정"
"측정치 조작 사태 발생 통한 행정관청 등 주민들 불만, 허탈감"

Q. 쉽게 조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 자체 자가측정 (대행업체 측정) 가능"
"결과 발표 배출업체 스스로 하도록 신뢰"
"대기환경보전법 악용, 배출업체 대행업체 선정"
"자가측정 가능 통한 법 악용"
"오염물질 채취 위한 굴뚝 올라가는 것 거부 등 특단 조치 필요"

Q.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여파 광양만권 확대 영향은?

"하동·남해지역까지 광양만권으로 분류"
"남해, 대기환경오염대책위원회 구성 활동"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광양만권 유출 센서, CCTV 등 설치"
"여수 산단뿐 아니라 광양만권 전체 종합적 문제"
"전남도 차원 거버넌스 구축 여수 환경단체 한정적"
"종합적·체계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Q. 측정치 조작 벌금 200만 원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농식품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측정 대행업체 거짓 기록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생명 담보 사업 불구 솜방망이 처벌, 재발 가능성 충분"

Q. 측정치 조작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처벌은 없는지?

"과태료 부과, 최대 폐쇄 등 가능 불구 불·탈법 대비 법률 강화 필요"
"측정치 조작 관련 뇌물 등 오갔는지 수사"
"측정 결과 방해 업무 방해죄 등 구속, 회사 처벌 등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강화와 잘못된 행동 수사 통한 처벌"

Q.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미세먼지 주범 황산화 물질, 질소산화물 등 조작"
"황산화물은 산성비 원인으로 폐렴, 천식 등 유발"
"질소산화물은 폐출혈 등 폐 질환 유발"
"지역민, 근무자 대항 총괄적 종합검진 필요"
"무차별적 배출 발각 통해 환경 기준 강화 계기"
"여수 등 지역민 호소 피해 보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촉구"
"대기오염 문제 해결 위해 배상·보상 문제에 국한되지 않길…"

Q. 재발방지를 위한 각자의 역할은?

"기업체, 배출량 감소 시설 개선 등 전체적 노력 필요"
"지역민, 지역상생 동반자로 행정 적극 참여"
"석유화학 단지, 잠자는 화약고… 기업체 감시, 모니터링 강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업무 환경부에서 지자체 이관"
"예산 투입 통한 인력 증원, 시스템 관리 감독 철저"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기업체, 지자체 등 환경 인식 전환"
"지역민 또한 무차별적 발전 지양, 법 기준 준수"
"이 사건 계기로 기업 지속 가능한 환경 문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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