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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상 교복 실현…재원 분담 관건 구분사회(한재영 기자) 2019.05.21 18:30:02

<앵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무상 급식에 이어
무상 교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무상 교복 사업 시행이 눈 앞에 와있는데요,
재원 마련이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학기가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학 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가방과 학용품 등은 물론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교복까지 학부모들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학부모]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도 너무 좋고 지자체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입학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도 들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이종주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미 도내 10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고교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이종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
"전국에 시도 광역단체를 보니까 9개 도가 (무상교복)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도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 교복이
지원되다 보면 학생복지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무상 급식에 이은 무상 교복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의 기대가 늘었지만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들이 무상교복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음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 교복 지원에
도내 대부분 시군이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내 중고교 입학생 2만7천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무상 교복 예산은 81억 여 원.

교육청은 지자체와 절반씩 분담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태백과 삼척, 홍천 등
10개 시군은 부담이 줄어 반기고 있지만, 춘천과 원주, 강릉 등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분담 비율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담한 무상급식 예산에 무상교복 예산까지 더하면
재정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
"전체 100%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군 단위 경우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경우잖아요. (하지 않던 지역은) 일단 예산상으로
부담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상황이라 (예산 분담) 70%가 교육청인 거고, 30% 강원도인 거고, 강원도에서도 시군이 15%가 되고, 강원도가 15% 이렇게(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직 관련 조례를 추진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내년에 도 전체 시군에서 동시에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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