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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9명 법정 行… 행정 공백 우려 구분자치행정(장진철 기자) 2019.05.17 19:50:02

<앵커> 도내 시장 군수 18명 중
9명이 법정에 섰거나 설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7명이나
되는데요.

최종 결과는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검찰의 구형과 1심 판결 결과로 봤을 때
대부분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내 시장 군수는 모두 7명입니다.

[C.G IN]
이재수 춘천시장은 호별 방문과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에 나서 최근 첫 공판을 받았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도 SNS 홍보 영상을 올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황입니다.

김철수 속초시장 역시
오는 30일 1심 선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부에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경일 고성군수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인묵 양구군수는
17일 검찰이 항소를 신청해 곧 항소심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C.G OUT]

법조계에서는 드루킹과 같은 굵직한 선거 범죄가 발생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선거사범에 대해
보다 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안현희 변호사 ]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도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대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단속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과 함께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출마가 제한됩니다.

오는 11월이면 이들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선거법뿐 아니라 뇌물수수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시장 군수도 있습니다.

[C.G IN]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긴 상황입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아들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C.G OUT]

[S/U 장진철 기자]
도내 시장 군수 18명 중 절반인 9명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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