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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5]"수질오염 총량제 결사 반대" 구분기타(김선화 기자) 2019.05.15 18:40:02

<앵커> 정부는 서울시의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 보호를 위해
이른바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흘릴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해놓은 건데요.
2년 뒤부터는 강원도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평창 주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원25, 김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NTRO+BGM]

[인터뷰 : 강대경 평창군이장연합회장]
"왜 서울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소위 말해서 사람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서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싱크]
"수질오염 총량제, 우리는 반대한다! 반대한다!"
"수도권 살리자고 평창군민 다 죽이냐! 다 죽이냐!"
[INTRO OUT]
==========================================================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격앙된 표정으로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스탠드 업]
거리에는 이렇게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도대체 뭐길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정부가 1998년부터 도입한
수질오염 총량제.


이 제도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적정 수준의 목표 수질 유지를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정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발이 규제됩니다.
주민들이 발끈하는 이유입니다.

한강 수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강원도가 한강 상류 지역이라는 이유로
목표 수질이 높게 설정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목표 수질을 맞추려면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 비용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강대경 평창군이장연합회장]
"비료 하나라도 잘못 떠내려 보내면 물을 떠서 검사해서 규제에 걸리면 총량제로 집 하나 지을 때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평창군이 개발하는 데 20호 이상 주택도 못 지어요."

현재 총량제를 적용받고 있는 곳은 전국 121개 시·군.



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총량제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21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 수질 설정을 위한
정부와 강원도 간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도 도입을 더 유예하거나,
현실을 감안한 목표 수질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싱크 : 평창 주민]
"7년간 1차 유예를 받은 것처럼 다시 한 번 유예 기간,
왜냐하면 아직도 개발이 미흡한 지역이 많아요.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도는 현재 환경부와 4차례 협의를 통해
수질 평가 방식 개선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목표 수질 기준을 완화해
지역 개발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박한규 강원도 수질보전과장]
"지금 또 다시 법적인 유예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그런 유예와 비슷하거나

규제가 영향을 벗어나거나 또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원도 개발에
또 다른 족쇄가 될까
주민들의 걱정거리로 떠오른 수질오염 총량제.

[스탠드업]
제도 시행까지 2년이 남은 가운데,
주민들은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김선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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