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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단체 '즉각 폐쇄'…법정으로? 구분사회(이하영 기자) 2019.05.16 19:40:02

<앵커> 4개월 조업 정지에 대해
영풍 석포 제련소 측은
폐수 불법 배출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은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업 정지가 이뤄질지
또다시 법정 분쟁으로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잡니다.


위반사항은
폐수 배출시설과 폐수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입니다.

별도 배관을 통해
빗물을 저장하는 이중 옹벽조로
폐수를 배출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토양과 대기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통합 환경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싱크)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영풍 제련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49년간의
범법행위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환경조사를 통해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영남권 지역사회는 즉각 폐쇄를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싱크) 이상식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공동대책위 공동대표
정말로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면 받아주지만 똑같은 행정소송으로
시간벌기 행태를 띨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폐쇄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죠.

제련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적지 않은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도 나왔습니다.

싱크)김성배
영풍 석포제련소 현안대책위원장
주민들이나 거기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사실상 참 생계가
걱정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있어야 할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도
생존권 투쟁을 해야 할 건지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제련소 측은
공장 내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만든 이중 옹벽으로
고인 물이 강으로 흘러갈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싱크)천영준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
환경부가 소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충실하게 소명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소명이 안된다면 그때는 행정소송을 해야죠.

합동단속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만큼
사실 관계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조업 정지가 이뤄질지
또다시 법정 분쟁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싱크)백수범
변호사
전에는 위반행위, 법 위반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조업 정지하게 되면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돈으로 대신 내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 논란.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받은 업체가
공권력에 도전하면서
다툼이 어떻게 종결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이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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