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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로스쿨, 강원대 로스쿨 어디로 가야 하나 구분사회(김영호 기자) 2019.05.20 18:50:03

<앵커>
도내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존 사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로스쿨제를 도입해 시행 중인데요,
최근 이 로스쿨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정 대학에 쏠리는 현상, 즉 학벌주의를 탈피한다는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현 로스쿨제 역시 사법고시 때와 마찬가지로 sky대학 쏠림 현상과 더불어
서열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 강원도 로스쿨을 중심으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Q1.로스쿨 문제,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닌데요,최근 로스쿨 문제가 다시금 이슈화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강원대 로스쿨이 타 학교에 비해 변시 합격률이 낮은 이유,
어떻게들 분석하고 있나요?

Q3. 로스쿨 관계자로서 참 안타까운 결과일 것 같은데요, 로스쿨을 폐지하고 기존의 사시를 부활해라, 지역 출신을 우선시해라,갖가지 대안과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원대 로스쿨에도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학교 차원에서는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가요?

Q4.강원도에는 강원대에 도내 유일의 로스쿨이 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강원도에는 강원대 로스쿨이 유일한데, 강원도에 로스쿨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5. (안)도내 법조계에 로스쿨 출신들이 많은가요?

Q6. (안)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Q7. (안)법조계가 로스쿨 출신을 기피하는 시각이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8. (정)로스쿨 문제에서 ‘지역할당제’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지역 대학의 인재를 우선 유치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게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오히려 지방 로스쿨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겁니다.반면 도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인원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9. (안)강원대 역시 대다수의 로스쿨 졸업자가 강원대 로스쿨 졸업 후도에 남기를 원치 않는다고요.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인재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졸업 후 도를 떠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10. (정)또 최근 강원대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에 집중해도 모자란 이 때 로스쿨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강원대 로스쿨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Q11. (안)로스쿨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안변호사님, 사시출신으로서 현행 로스쿨제, 강원도(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Q12. (정)현재 직면한 갖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강원대 로스쿨,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안현희 변호사님, 정진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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