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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광산 붕괴사고 “진실 밝혀라”…시민단체 검사 ‘고발’ 구분사회(노지영 기자) 2019.05.20 18:40:02


<앵커>

6년 전 강릉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기억하시나요?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인재나 자연 재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특별사업경찰관들을 특수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노지영기자입니다


[사고 화면]

강릉시 옥계면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12년 8월.

당시 노천 광산에서 35만 톤에 달하는 돌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작업 중이던 중장비와 인부를 덮치면서 2명이 매몰돼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2012년 8월 당시) : 차 안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돌더미가 저렇게...저기서 산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사고 당시부터 무리한 채석 작업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사면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2012년 8월 당시): 경사면에 단층이라고 하는데 점토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고 봐요. '무너질 게 무너진 거다'라고...]


그런데, 정부 합동조사단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붕괴 사고는 ‘약한 지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채광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고 관계자 대부분을 기소 유예 처분했고 사건은 이대로 종결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뒤.

강릉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는 강릉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당시 붕괴사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4명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에 수 차례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됐고 이후 대검찰청의 재조사 지시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민단체: 조사권이 없는 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데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사 기관에서 수사를 못한다면 수사 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고 당시 관계자 일부가
'광산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강릉시 옥계면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토사 35만톤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동부광산보안사무소는 사고 발생 이듬해인 2013년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3일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고 당시 현장 관리자와 업체 등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헬로TV뉴스 노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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