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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책임과 회피의 '여수산단 게이트' 구분사건사고(서경 기자) 2019.05.17 18:50:02

[앵커멘트]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기업의 반성과
행정 기관의 대책이 쏟아지면서
이제라도 바로 잡아지는가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여수산단 문제를 서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BGM+영상 16초)

임현호 / GS칼텍스 공장장
본 사안 관련하여 심각성과 중대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한진욱 / (주)SNNC 공장장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과는 허무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 15배 초과 배출.

그것도 4년 동안, 235개 기업에서
1만 3천여 건에 이르는 조작 행위 적발.

지역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산단 주변마을 주민들은
생업을 밀어둔 채
시청 앞 거리로 몰려 들었고,

환경단체는
기업의 범행 수법을
적나라하게 짚어내며 비난했습니다.

김옥서 /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땅히 (무단 배출) 되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환경 감독 권한을 가진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했고,
저마다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수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여수산단 게이트'가 터진 지 한 달째.

대책 요구는 빗발쳤고
재발을 막는 방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모두 제자리 걸음입니다.

환경부가 GS칼텍스 등
기업 6곳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검찰은 한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나머지 적발 기업 229곳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더딘 상황에서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언한 대책도 진척이 없습니다.//

[CG1 in]
<'산단 게이트' 여수시 대책>

여수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
주민 건강영향평가
기업 추가 특별점검
산단 환경개선 종합대책

진행률 0%
[CG1 out]

그나마 속도를 낸 건 민·관 협의체 구성입니다.

정부와 기업,
환경단체와 산단 주민이
모두 포함된 협의체인데,

특수한 관계 속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 협의체의 활동 기간은 6개월.

검찰 조사가 마무리될 쯤이면 끝납니다.

조환익 /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집행위원장
의제 중에 건강 조사나 환경 조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년에서 10년 추적 조사라든가…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폭발하는데,
조사나 대책은 미진한 상황.

산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환경법 강화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방 정부의 권한이 적어서
기업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수시 관계자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좀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법을 초월해서 처분이 많이
미약하다고 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계 기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회자되면서
환경단체는 국정조사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의 범죄 수법으로 볼 때
전국의 산단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국민적 관심 속에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흥순 / 여수산단 대책협의회 위원장
정확히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와서 기업 CEO를 불러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질책하는 국정감사도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첫 번째 요구고요.



평화롭던 산단 주변 마을에는
이제 날선 목소리만 가득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십차례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건을 봐왔지만
이번처럼 큰 배신감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수산단이 조성된 지 50년,
주민들은 그 세월 모두 꼬박 속은 심정입니다.

장봉익 / 여수 삼일동 주민대책위원장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는 등잔 밑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산단 주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손톱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면
그것은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S/U 서경 기자]
모두의 방관, 또는 회피 속에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여수산단 게이트.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책임지고 변화시키려는 행동이 없다면
뒤이어 제2의, 제3의 게이트가 열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헬로tv뉴스 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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