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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의원 "서울시 사회주택 미반환 보금증 47건 " 구분농림축수산업(손성혜 기자) 2019.11.18 09:40:01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입주자들의
거주 여건을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회주택 입주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47건입니다.

입주자들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보증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회주택 사업자인 A 업체는
서울시에서 융자받은 사회투자기금을 장기간 연체해
서울시로부터 가압류가 진행 중이라며

문제는 이런 사회주택 사업자의 경영 리스크가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재임대하는 사회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임대인의 주거 불안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의원은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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