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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충남형 균형발전 방향은? 구분기타(노덕현 기자) 2019.05.21 14:30:02

[앵커멘트]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해 충남도와 지역혁신협의회가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워크숍도 진행됐습니다. 충남형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공주대 지리학과 진종헌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사내용]

1. 먼저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떤 기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출범한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구성되었던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전적으로 되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향식이 아닌, 자립적이고 상향식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의 협의체입니다. 지역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정책과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거버넌스(협치)의중심이자 지역의 혁신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그룹입니다.

2. 지난주에는 전문적인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위크숍도 개최된 걸로 아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진 건가요?

세 편의 발표가 있었고, 그에 이어서 패널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생활SOC에 대한 강조점을 정책화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충남의 균형발전방향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패널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도민들과 전문가들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경기도 용인지역에 122조원을 투자하는 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이 수도권에 입지하기로 확정된 것 등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말합니다. 또한 서울 근교에 대규모 3기신도시건설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이 결국 수도권집중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다 강력한 수도권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3. 충남 도내 상황을 보면 균형발전이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부벨트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상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충남은 현재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격차라는 측면에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의 격차 뿐만 아니라, 충남 내부의 격차 즉, 서북부 인구산업 밀집지역과 기타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산.당진,천안등 서북부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구과소 지역인 중남부권 지역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양승조도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침체된 중남부권에서 세 가지 방향의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군사관련 자원이 풍부하기에,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풍부한 문화역사자산과 컨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이라는 천연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문화.관광이 융합할 수 있는 장기적 지역발전방향으로서 금강문화관광벨트를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부권에서는 4차산업혁명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서해안권에서는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전체로는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인재-일자리선순환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체제의 개혁이 장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 어디서나 도민들이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교통, 기타 공공서비스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도민들이 골고루 기초생활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육아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생활SOC라고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공간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를 위한 협의회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협의회 산하에 균형발전 혁신분과와 산업투자협약분과 2개의 분과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충남의 현안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분과협의회에는 위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여론수렴과 정책자문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6. 또한 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문제인데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까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인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이 충남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미리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충남의 가지고 있는 산업기반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패키지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전문가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신 공주대 진종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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