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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이슈토크] 시민 없는 시민원탁회의...폐지론 일어 구분정치(박정현 기자) 2019.11.19 14:40:02


1. 타이틀 + 오프닝

M C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시민들이 직접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대구 시민원탁회의를 놓고
최근 폐지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과 함께,
핵심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사)

2. 토크

1. 우선 시민원탁회의가 어떤 회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꽤 오랜시간 이어져 왔던 회의였고,
시민들이 중심이 된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했던만큼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구원탁회의는 왜 폐지론이 일고 있는 겁니까?

3. 아무래도 폐지론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팔공산 구름다리 의제로 보고 있는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4. 이런 일련의 논란들 때문에
원탁회의 자체가 시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비판에 불을 비피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월 12일에 열렸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5. 시민단체들이 주로 의견을 보탠 것으로 전해습니다.
각 단체별 반응은 어땠습니까?

6. 이에 대한 대구시의 반론은 뭐였나요?

6-1. 사실 원탁회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슈토크 취재진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7. 네, 폐지가 됐든 운영 개선이 됐든,
원탁회의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는 세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연간 3억을 쓴다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보죠.

8.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원탁회의.
운영은 특정업체가 대행을 해 왔다고 하죠?
그런데 운영위원을 업체 사람으로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깁니까?

9.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많은 지적사항을 피할 수 없는 시민원탁회의입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면 좋을지, 만약 폐지로 기운다면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두 분 의견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 C 네,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갈등을 낳고 있는 대구 시민원탁회의.
앞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헬로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구요.
함께해주신 두 분도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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