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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정 지원 늘린 '특례군' 입법 추진 구분자치행정(홍정표 기자) 2019.05.20 19:40:01

<앵커> 인구 감소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소멸 위기론이 제기되자 특례군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군 단위 지자체들이
‘특례군 법제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해당 지자체를 별도로 지원해 지방 소멸을 막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과 호남,강원,충청 등
소멸위험 23개 군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단양군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례군은 지난 4월,
이후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로, 인구가 3만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례군 대상 지역은
전국 23개 군으로,
경북에서는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이 해당됩니다

임기수
봉화군 총무과
특례법이 돼서 봉화군에 자율권을 많이 준다면 우리 봉화군
현실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규모 지자체들은
자립 가능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행정, 재정 특례는 확대되고 있지만,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들은
법제화 추진 위원회 구성과
서명운동, 국회토론회 개최 등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특례군 법제화가 실제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홍정표입니다





헬로 tv 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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