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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이슈토크] 계양테크노밸리, 폐기물 소각장 추진? 구분기타(이정하 기자) 2019.11.19 15:10:02

[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계양테크노밸리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총선을 의식해 정치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과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장정구/ 인사

네, 아직 구체적 사안이 나온 게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섣부른 단정으로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따져보는 게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관련 소식이 나오는대로 저희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1.
갑자기 계양테크노밸리에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불거졌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사실인가요?

이도형/
"인천시가 LH에 광역 소각시설 설치 요구 사실 언론 통해 나와"
"계양테크노밸리 내 경인아라뱃길 두리생태공원 맞은 편 검토"
인천시 "공식적 결정된 바 없다"


1-1.
현재 계양신도시 구체적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계양테크노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LH에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요구했다는 건데,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게 뭔지? 소각장의 경우 이과정에서 원래 논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도형/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환경 타당성 검토 절차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시
해야하는 법적 의무 사항"

"소각장 설치 계획되더라도 이후
주민설명회, 환경부의 협의 등 단계 거쳐야"


1-2.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소각장을 말하나요?

이도형/
"청라·송도 광역소각장과 동일한 1일 500톤급 규모"
"인천시 직매립 줄이고 소각량 늘려야 하는 상황"
"청라, 송도 외 광역 소각 시설 2곳 확충해야"
"사업성·효율성 고려해 광역 소각장 형태로 예상"


2.
자유한국당 계양갑을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계양 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백지화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소각장 반대, 환경단체 입장에선 어떤지?

장정구/
"그린벨트 해제해 신도시 건설에 기본적으로 반대"
"환경문제를 정치·경제 논리로 바라봐는 시선이 문제"
"발생자 처리 원칙, 분명히 해야"
"소각장 문제 신도시 조성시 최우선 고려해야"


2-1.
정치권을 중심으로 먼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계양 주민들은 어떤 입장인지, 반응이 있습니까?

장정구/
"주민들 목소리 왜곡 안돼…정치권이 정확히 반영해야"
"총선 의식한 정치공방 안된다"

"설치 계획시 동양동 일대 주민 반대 예상"
"기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지 고민해야"


3.
이같은 정치권 반발에 대해 인천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도형/
"인천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다' 입장"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는 단계로 봐야"


4.
소각장과 같은 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그렇다고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필수 시설인데,
법적으로는 소각장과 같은 폐기물 시설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나요?
그런데 폐기물 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다고요?

장정구/
"법 이전에 주민들의 수용성을 먼저 고려해야"
"쓰레기 매립장 포화 상태…소각장 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
"기피 시설이 아닌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 고려해야"
"자원순환 관점에서 고민해야할 시기"

앵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는데요. 지난 11일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성규/ 자유한국당 계양갑 당원협의회장
"1일 500톤 급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물량은
오성규
자유한국당 계양갑 당원협의회장
1일 100톤 이하에 불과하다. 계양구는 쓰레기 수송로가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시달려왔던 곳이다.

오성규
자유한국당 계양갑 당원협의회장
그럼에도 또다시 대규모 소각장을 계양구에 추진한다는 것은
계양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하루 500톤급 광역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광역소각장이 아니냐는 게 한국당 입장인데요. 반대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장정구/
"인천시, 쓰레기매립 해법에 기초지자체도 나서야"
"쓰레기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함께 고민해야"
"신도시 계획상 소각장 외 하수처리시설도 함께 논의 필요"
"50년 후 인천시의 청사진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이도형/
"당연히 계양 외 타 지역 배출 쓰레기도 처리"
"발생지 처리 원칙 어긋나지만 사업성 측면에서 불가피"
"사업 구체시 동양동, 귤현동 주민 반발 예상"


6.
주민들이 아닌 정치권에서 먼저 반대목소리가 나오다보니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도형/
"소각장은 필수 기반시설이면서 기피시설…주민 반대 예견"
"현재 주민 반대 구체적 움직임 없어"
"언론 보도 이후 한국당 계양 당협위원회 기자회견 자처"
"총선 의식해 정치 쟁점화 의도로 볼 수 있어"


7.
설치를 추진할 경우 주민들을 설득해나가는 게 중요할텐데요.
인천시가 어떻게 접근해야할까요?

장정구/
"환경기피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측면 부각"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위해 에너지 순환까지 고려해야"
"하남시, 소각열 이용해 수영장 운영 사례 벤치마킹해야"


이도형/
"향후 계양신도시 조성 계획 수립시 또다시 쟁점화 될 것"
"계양 소각장 설치 불가피해"
"주민 설득 위해 난방비 지원 등 파격적 혜택 있어야"
"친환경 소각장 건립…소각시설 지하화, 배출가스 철저 관리"


8.
마지막으로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반드시 어디에든 설치해야만 하는 시설입니다.
최대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야할텐데,
환경단체 입장에서 소각장 시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지?

장정구/
"정치 논리는 안된다 환경 관점에서 접근해야"
"주민 편의 시설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는 점 부각해야"
"정보 투명하게 공개 후 주민 이해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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