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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도, 환경도 잡아라" 신도시 방향…모범 답안 '공방' 구분사회(이정하 기자) 2019.11.18 18:30:03

[앵커]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공 주택 지구 지정까지
3기 신도시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집값 과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역 환경 악화 문제가
다시금 거론됐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부천 대장지구와 계양 테크노밸리.

이들 새 신도시의 추진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직 초반인 만큼,
꼼꼼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먼저 추진한 판교 등
2기 신도시 사례를 짚어볼 때,
집값 폭등과 투기 과열 등을
불러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애당초 주택난 해소라는
신도시 목표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건데,
같은 문제를 3기 신도시에서
반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판교로 (2기 신도시가) 출발할 때만 해도 정부가 말한 건 저밀도 전원도시다, 제2의 강남이다, 강남 과열을 끄겠다, 친환경 도시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요. 하지만 결과는 분양가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하는 주택이 비싸서는 안 됩니다."

지역 환경 단체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도심 속 논습지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최진우/'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부천시나 주변 인천 계양구까지 도시에 형성된 개발제한구역의 땅, 농경지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훼손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야 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과
개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인터뷰] 김승범/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수도권 가구의 437만 가구가 아직 무주택 가구이고요.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을 공급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천 대장이나 인천 계양지구는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농지도 중요하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협의를 거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지침에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고요."

수도권 주택 30만 호가
들어설 예정인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투기 과열과
자연 환경 훼손 우려 등
다양한 의견과 걱정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이정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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