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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실내체육관 수의 계약 조사, 조사 특위 가나 구분사회(이재필 기자) 2019.11.18 18:30:02

앵커>
최근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의 운영을 두고
위법한 수의 계약이 문제가 됐었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부평구 감사관실이 문제의 수의 계약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부평구의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부평구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선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16년 4월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이 문을 열었죠.

부평구는 체육관의 관리 운영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게 맡겼는데요.

부평구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게
프로그램 개설 등 운영을 당시 부평구생활체육회에게
맡길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수의 계약을 맺고
부평구생활체육회에게 체육관의 운영을 맡기죠.

그런데 같은 해 5월 진행된
부평구 감사관실의 정기 감사에서
이 수의 계약이 문제가 됩니다.

관련법 상 해당 사업은 수의 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로 진행했어야 옳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감사 이후에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부평구체육회에게,
이후 부평구생활체육회와 부평구체육회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부평구체육회에게 여전히 수의 계약으로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운영을 맡긴 겁니다.

올해까지도 계약이 진행됐는데요.
올해 계약금만도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에 지난 9월 열린 구정질의에서
이익성 부평구의원이 해당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고도
위법한 수의 계약을 이어갈 수가 있느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달라"라고
요청한건데요.

당시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문제를 인정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약속했죠.

그리고 이 약속을 바탕으로
부평구 감사관실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감사관실의
조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2016년 감사관실의 지적 이후에도
수의 계약을 맺었던 이유에 대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법률 검토 결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는 명백한 법령 미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의 계약에 대해
2016년에 이어 2019년에도
문제로 확인된 거죠.

하지만 이 수의 계약 과정에서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거나,
청탁은 없었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두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게는 기관 경고를,
수의 계약을 계속해서 기안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에게는 경징계를,
부평구 관계자 5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는데요.

아직 감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징계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재의를 요청할 경우,
다시 한 번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감사관실의 이번 조사 내용은
기존에 밝혀졌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어찌보면 김 빠지는 느낌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구의회 보고 자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감사를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을 진행했는데요.

말씀 하셨던 것 처럼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거죠.

때문에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조사한 것이냐는
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현장 상황 직접 보시죠.

<싱크> 공현택 부평구의원
뻔한 답이 나왔어요.
한 달하고 일주일 감사하면서
그것도 청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건을.
이것은 보고서가, 확인 조사 보고서가 실망스럽습니다.

네,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의 수의 계약서를 보면
결재권자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사인까지
들어가는데요.

담당 실무자의 의견 진술을 위주로
감사가 진행된거죠.

과연 이게 믿을만한 감사냐는 겁니다.

이익성 의원의 문제 제기를
직접 보시죠.

<싱크> 이익성 부평구의원
그런데 OK 사인을 준 결재권자가
어떨 땐 국장, 어떨 땐 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 국장이 결재를 했으면
국장한테 이게 어떻게 결재를 한 겁니까 하고 묻든지
아니면 문답서를 받든지
어떨 땐 과장이 전결을 했으면 과장에게 질의응답해서 묻든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사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싱크> 김건영 부평구 감사관
실무자에게 문답을 받으면서
청탁이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당시에
그 분들에게도 문답서나 경위서 받았습니까?)
그건 안받았습니다.






보고 이후 감사관실에서
따로 관련해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상
비위행위자와 바로 위 감독자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
그리고 담당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확인되지 않아
상급자까지 조사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쨋든 야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부평다목적체육관의 수의 계약을 두고
조사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죠.

하지만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조사 특위는 잠정 보류됐습니다 .

이번 감사관실의 조사 보고를 두고
조사 특위 구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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