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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부산 동구, 전국 최초 위험 옹벽 보수 지원 조례 구분사회(안수민 기자) 2019.11.18 19:00:01

<앵커>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옹벽 보수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동구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취약계층이 소유한 옹벽에 한해 구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 하는건데, 원도심 지역의 특성상 당사자는 물론 지역 전체의 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수민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주택가 옹벽.

옹벽 위로 층층이 주거지가 형성된 원도심 일원에선
내구성이 떨어진 노후 옹벽이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금이 가고, 갈라지고 문제를 알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의
개인 소유주들은 상황을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구청이
안전점검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동구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int> 이상욱 동구의회 의원
(옹벽) 토사 유실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안전 조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5년 동안
석축 옹벽에 대해서는 79건이며, 담장에 대해서는 52건이지만
보수부담 비용의 어려움에 이행조치가 낮은 편입니다.
제도권 근거를 만들어서 주거권 보호와 안전한 동구를….

[cg]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주민만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g]
지원 대상은 옹벽이나 석축, 담벼락 등에 한정되는데,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3분의 2까지가 지원됩니다.

다만, 사업비의 3분의 1조차 스스로 내기 힘든 처지인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int> 이상욱 동구의회 의원
자부담 3분의 1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긴급자금 또는 LH공사의 후원이나
여러 다양한 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충당하는….

[cg]
조례에는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규정 위반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기존 취약계층 주거 지원 제도가 건축물만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조례의 실효성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su>안수민 sumin.an@cj.net
이번 조례는 오는 3일 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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