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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 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18.11.30 18:40:02


출연:
이숙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Q. 황화수소 누출 사고, 안전 수칙 지켜지지 않았나?

허술한 안전 관리로 드러나

유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지난해 6월
사상구 덕포동 폐수처리업체에서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

성질이 다른 폐수 혼합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

작업 현장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고

Q. 사고 이후 조치는?

현재 폐수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

폐수처리 업체 허가제 아닌 등록제… 관련 법규정 개정돼야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 미흡

Q.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 실태?

2017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조사: 고용노동부)
사고로 인한 사망자 964명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993명

산업재해 사망자 한 해 2천 명 육박

건설업 종사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절반 이상 차지

후진국형 인재사고 비중 높아

Q.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하나?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업 종사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 86% 차지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가속화

1개월 미만의 노동자, 사망·사고의 50% 차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안전교육…교육 시간도 지켜지지 않아

교육 제대로 받지 않고 확인 서명만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 안전 교육 부실

노동부 관리·감독의 인원수 부족

중대 재해 발생 시, 대책 발표하지만 그때뿐

확실한 대책과 예방으로 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아야

폐수가 섞이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 가스가 생성

안전 조치 미흡…폐수는 성분별로 별도 관리해야

Q. 산업재해 통계의 맹점?

산업재해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전체 재해율은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

낮은 산재율-높은 사망률…만연한 산재 은폐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 원청 노동자의 8~10배
산업재해율: 원청 노동자의 1/4배

원청노동자에 비해 낮은 산재 신고율

산재 발생한 하청업체 다음번 계약 파기…산재 사고 은폐

공상처리
산업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처리하지 않고,
현장 업체가 직접 보상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 통계 미반영

실제 산업 재해율은 발표치의 10~30배 추정

산재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청구

사업주의 산재보험 회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 한 해 수천억대

산재 발생 미보고 사업장을 도출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 파악

Q. 안전사고, 과거와 비교하면?

추락사, 산업재해 사망률 중 가장 높아

건설 현장 건물에 고정하는 역할인 안전작업대

지난 3월, 해운대 엘시티 사고 원인
안전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한 후진국형 인재(人災)

Q. 안전 작업 도구 지급되고 있나?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 (2015~2016년)
휴대폰 부품 납품 업체에서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노동자 실명 및 중추신경계 장애 일으킨 사건

환기시설도 없는 공장에서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없이
일하는 과정에서 메탄올에 중독

지극히 후진국형 산업재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보고
사법 조치 936건, 과태료 682건, 권고 80건 등
총 16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적발

Q. 현장 안전 실태 달라졌나?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의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올해 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는 평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비롯한 반대로 축소돼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통과될지 우려

Q.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역할?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다뤄

현장 실습과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 조사

감정노동자·일터 괴롭힘 실태조사

건설노조와 함께 토목건축의 노동강도 평가 진행

책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자신들이 만난
산재 현장 노동자에 대해 서술한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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