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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방송 공공재로 인식해야" 구분기타(손성혜 기자) 2019.05.17 17:10:02

<앵커>
케이블TV 지역채널을
누구나 누리고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방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유료방송 시장 구조가 바뀌더라도
지역 채널의 지역성과 역할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케이블TV 지역채널은 가장 먼저 재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지역채널의 지역성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역 채널의 현실은 어떨까

유료방송이라는 이유로
지역채널은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 서비스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지역채널의 생존 위기론마저 나옵니다.

(씽크)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보 제공은 공공의 섹터에 넣을 게 분명한데 사업자의 지위나 위치는 유료 섹터에 와있기 때문에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어서 향후에 이 지역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으로 지역방송의 역할을 제시하고

방송법상 지역방송 범위에
지역채널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씽크)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상위 법에서의 지역정보 추구권을 명시를 해두고, 하위법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가치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재원 문제, 평가의 문제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채널의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채널 해설 논평 기능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씽크) 송종현 선문대학교 교수
"케이블 지역채널의 성과 지역 보도 프로그램이 지역의 공론장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왔고, 개선돼야 할 부분들 존재한다. 해설 논평 기능 제한하는 것들 폐지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전문가들은
유료 방송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책 당국이 나서서
지역 채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 송종현 선문대학교 교수
"M&A 과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가 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 합병의 경우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업권, 지역채널 운영의 의무 역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고…."





헬로TV뉴스 손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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