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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출동] 30년 쓴 출입구, 도로 확장하면 못쓴다?…답답 구분자치행정(장보영 기자) 2019.11.19 19:20:02

<앵커> 수십 년 동안 멀쩡히 사용했던 출입로가
갑자기 막혀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김해 진영 한 음식점의 차량 출입로가
도로 확장 공사 이후 사라지게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공사가 한창인 진영읍 일대입니다.

진영2지구택지개발사업 중 하나로
4차선인 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넓히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 등을 추가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확장되는 도로 맞은편에 있는 음식점은 공사가
달갑지 않습니다.

int> 이봉철 / 김해시 진영읍
작년 매출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졌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 저 집은 장사를 안하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에 흙더미가 쌓여있었고
저기도 흙더미가 쌓여있었고, 차가 못 들어올 정도로 쌓여있었거든요. 한 대 정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더 큰 문제는 공사가 끝난 후입니다.

차량의 주출입구인 이 통로를
도로가 확장되고 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S/U> 장보영 기자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곳이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가게의 주요 출입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이 출입구는 완전히 봉쇄되게 됩니다.

법적으로
교차로에서 70m 구간은 진출입로를 낼 수 없습니다.

이 음식점은 교차로 코너에 있어
원래 진출입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음식점 관계자는 수십년동안 문제 없이 사용해왔던 출입구가
불법이란 사실이 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차로가 생길 당시, 해당 진출입로에 문제가 있단 것을
어느 곳에서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 이봉철 / 김해시 진영읍
우리가 (출입로를) 30년 동안 썼어요. 땅 자체가 논이었을 때부터.
진입로를 안 내주겠다면 우리가 땅을 안 팔았을 건데….
LH에는 출입로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 했고
국토청에서는 법대로 해라….

국토관리청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직접 진출입은 현행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sync>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저희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무단으로 쓰고 계셨다고 해서
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불법으로 쓰셨던 것이니까….
그 사실을 알고 바로잡아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점 측은 진출입로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운영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이윤기 / 김해시 진영읍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평생 벌은 재산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길 들어오고 나가고 점용을 내줘야 합니다.

이들은 기존 출입구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행정 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뉴스 장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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